지난주 2020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평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시죠. 8점을 넘겨야만 특별한 결함이 없는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8.01점에 23위를 했군요. <br /> <br />2020년 세계 민주주의 지형의 특징과 이슈는 역시 코로나19와 동북아시아였습니다. 보시죠. <br /> <br />아시아에서는 완전한 민주국가가 한 나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국, 일본, 대만, 타이완이 세 나라가 동시에 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코로나19 때 강력한 지역 봉쇄 없이 넘어간 한국과 대만은 그 평가가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타이완이 엄청나게 올라갔죠.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사법개혁이 성공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홍콩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,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 성적으로 23위. 우리는 당초에 20위 권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박근혜 정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 때 나름대로 8점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7점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8, 8 이제 8.01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한 결함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 복귀는 했는데 분야별 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거 공정하게 잘 치러지고 있고 정부도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. <br /> <br />국민 자유,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민 자유 성적이 8.0을 넘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정치 문화나 정치 참여 점수도 좋아야 되는데 당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왜 이럴까요?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여야 소통과 협치는 잘돼야만 하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의 일체화 해소,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. <br /> <br />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하다가 전부 장관으로 몰려가다가 선거 때 되면 또 쭉 빠져나왔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면 청와대로 다 들어갔다가 청와대에서 정부기관으로 다 흩어졌다가 정신없이 뱅뱅뱅 도는 당정청의 일체는 삼권분립에 어긋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심하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 활성화되어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연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강화되어야 할 요소입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81941089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